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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정보인권」보호를 위한 성명 발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우려표명, 제도개선 촉구"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1.28.(화)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o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실명제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주민등록번호 의 임의번호 변경 및 변경 허용 절차 마련 등 관련 법제 재정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기업의 강제적 동의 관행 개선, 개인정보 수집․유통 관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증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 력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