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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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권위 진정접수 연간 총 1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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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민원/안내도 전년대비 21.3%, 18.5% 증가 -
- 인권침해 사건 점차 줄고, 차별 사건 점차 증가 추세 -
o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접수된 진정사건이 인권위 출범 후 처음으로 연말 기준, 총 1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인권위에 접수된 상담과 민원/안내도 전년대비 각각 21.3%(’13년 35,508건), 18.5%(’13년 36,670건)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o 국가인권위는 2001년 11월말부터 진정접수를 시작, 그 해 말까지 803건의 진정을 접수한 이래 매년 2천여건에서 9천여건 이상의 진정 접수를 하였고, 지난해 말에는 전년보다 5백건 정도 증가한 10,047건으로 진정접수를 마무리했습니다.
o 2002년 2,790건의 진정접수와 비교하면 지난해 진정 접수는 3.6배 이상 크게 늘어난 수치이고, 상담건수도 2002년 연 2,830건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했으며, 민원/안내에 대한 수요 역시 2002년 7,514건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o 이는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권 향상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인권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o 아울러, 진정접수의 꾸준한 증가추세와 맞물려 지난 한 해 국가인권위가 처리 및 종결한 진정건수도 출범 후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습니다. 연간 진정처리 건수는 2002년 1,856건 처리한 것을 비롯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2003년 3,797건, △2004년 5,804건, △2005년 5,350건 △2006년 4,206건, △2007년 6,064건, △2008년 6,466건 △2009년 6,788건, △2010년 8,398건, △2011년 7,095건, △2012년 9,582건) 지난해 말 기준 진정 처리된 사건은 총 10,427건 입니다.
< 진정 사건 >
o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권침해사건은 점차 줄고, 차별 사건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 지난해 인권침해 진정사건과 차별사건, 기타로 분류된 사건은 전체의 각각 74.3%(7,460건)와 24.7%(2,484건), 1%(103건)으로 인권위 출범 후 전체 진정사건 누적 통계의 인권침해사건 76.1%, 차별사건 21.2%, 기타 2.7%와 비교해 보면 인권침해 사건접수는 줄어들고, 차별사건 접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차별 진정사건이 늘어났고, 일상 생활에서 겪는 성희롱, 학벌/학력, 성별 등에 대한 차별사건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o 기관유형별 진정사건의 증감형태를 보면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관련 사건은 급증하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 사건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o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총 누적건수에서는 59,567건 중 10,168건으로 17%이나, 지난해 결과를 보면 인권침해 사건 총 7,460건 중 2,659건으로 35.6%로 나타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침해 사건은 총 누적통계 59,567건 중 20,615건으로 전체의 34.6%였고, 지난해에는 7,460건 중 1,682건으로 22.5%로 10% 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이는 정신병원에 대한 진정함 설치여부 점검과 수용자들에 대한 외부 통화 제한이 풀리면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부당, 폭행 및 폭언, 외부 통화 제한 등과 관련한 진정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 인권 상담 >
o 한편 인권 상담에 대한 특징으로, 성희롱 상담의 경우 인권 상담만 하고, 진정접수 등 사건화를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차별사유별 상담사례에서 성희롱 상담은 764건으로 25.7%를 차지했는데, 진정접수로 이어진 것은 241건으로 상담사례의 2/3 정도는 진정접수 등 사건화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성희롱의 경우 진정 접수하여 조사할 경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거나 사건조사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o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과 관련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데 작년에 정신병원 등 다수인보호시설의 상담은 7,589건으로 전년도 5,774건에 비해 1,815건이 증가해 약 31.4%가 늘어났으며, 이는 진정사건과 마찬가지로 정신병원내 외부통화 제한 해제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o 한편 인권상담의 경우, 전화 상담이 약 90% 차지하고 전체 상담의 58%가 익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성희롱 등 사생활과 관련이 있거나 , 학교 및 군 관련의 경우 피해학생, 피해사병 등의 2차 피해를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o 최근 3년간 CCTV 등 사생활 관련 침해 상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334건, 2012년 472건, 2013년 596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직장내 CCTV에 의한 근로자 감시, 다수인보호시설에서 환자 감시 등이 주요 상담 사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o 국가인권위는 최근 3년 동안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진정, 상담, 민원/안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원을 증원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는 화상‧채팅‧SNS 상담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을 위한 화상상담, 스마트 폰 이용자의 채팅 상담 등을 실시해 인권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한 층 높일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