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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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 11. 14.(목) 15:0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3년 11월 14일(목)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회>를 진행합니다.
국내 사회복지사 2,808명(민간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2,486명, 학교사회복지사 136명, 사회복지공무원 186명)이 참여한 이번 실태조사는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설문조사와 각 주제별 면접조사,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자료 분석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법률이 통과하는 등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 사회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에 대한 노동여건에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복지사 급여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약243만원, 통계청 통계기준)의 약 80%인 196만원 수준으로 다른 전문보건복지인력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폭언, 폭행, 성희롱처럼 신체적 안전을 위협받는 수준도 높았으며 특히, 조사대상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을 당한 경우가 80%,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다른 영역의 사회복지사에 비하여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월등히 높았습니다(학교사회복지사 9.8%,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1.4%, 공무원 3.9%).
더욱이 이러한 경우 대응 방안도 적절치 않아 사회복지사들이 우울감이나 소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수준으로 5점 단위에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수준은 3.9점, 사회복지 공무원은 4.2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사의 72.3%가 여성이며, 더욱이 학교사회복지사는 92.2%가 여성인 만큼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신체적 안전 문제와 여성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발표회”는 이번에 실시한 실태조사 초안에 대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3. 11. 14.(목) 15:00~17: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0층)
□ 순서
시 간 | 내 용 | 발 표 자 |
15:00 | 개 회 | 사회: 안석모 (정책교육국장) |
15:05~ 15:55 | 실 태 조 사 결 과 발 표 |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5:55~ 16:40 | 토 론 | 사회복지사 제도 및 해외 제도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김현주,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 교수) | ||
사회복지사 참여구조 및 교육훈련,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박용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 ||
16:40~ 17:30 | 전 체 토 론 | 참석자 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