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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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 마련 권고
대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에 실질적 절차참여권 보장, 공공후견제도 구축 등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3. 7. 1.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1. 대법원장에게,
2. 법무부장관에게,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 의사결정 지원 위한 <성년후견제도> 시행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무 처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행위무능력제도는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보다는 이들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박탈하여 이들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 부작용 없도록 취지 살려 철저히 준비해야
성년후견제도는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볼 때, 피성년후견인과 후견인간 대립 문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인권 침해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고 성년후견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유관기관들의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년후견제도 운영 주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제도의 기본 이념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적 제도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법조, 의료, 장애단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지난 4. 3.과 5. 10.에는 공청회와 국제 컨퍼런스를 각 개최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의사결정능력상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후견심판절차에서 장애 당사자의 절차참여권 보장해야
후견심판절차는 후견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장애인에 대하여 후견의 개시, 후견인 선임, 후견인 권한과 후견 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고 필요한 후견서비스의 종류를 알기 위하여는 의사소통 전문가나 가족, 친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 본인의 생활에 접촉하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후견인의 의사결정능력 유무 및 쇠퇴 정도만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상의 수요가 고려된 개인 맞춤형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에 대한 의무 규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후견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잘못된 후견사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후견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후견사무를 감독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활동보고서는 제출은 최소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후견서비스 제도 및 공공후견인 양성․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성년후견제가 도입되면서, 후견서비스 영역도 재산관리에서 신상보호로 확장되었습니다. 신상영역에서의 후견서비스 제공은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는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후견심판비용 또는 후견인 보수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성년후견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무상의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후견서비스를 담당할 양질의 공공후견인 양성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년후견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 검토를 기대하며, 권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정책연구를 통하여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존중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붙임: 결정문, 성년후견제도 관련 참고자료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