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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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행정기관(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점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3. 5. 14. 14:00~16:30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현장 모니터링단은 총 169명으로 이 중 114명(67%)은 장애인 당사자이며,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등 6개 권역의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등에서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2009년부터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현장 모니터링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 의료기관, 문화·예술시설 등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현장 모니터링단은 △행정기관(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의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의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장애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정부와 장애단체는 법률의 안정적인 이행과 파급력 있는 효과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가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차별 영역을 중심으로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 이행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번 발대식은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모니터링단 위촉식, 선언문 낭독, 축하공연, 기념 촬영, 모니터링 단원 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