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발간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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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발간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03-28 조회 : 2001

 

 

- 인권경영 보급 및 실천방안과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기업활동에서 비롯되는 각종 인권침해  예방 및 기업들의 자발적인 인권경영을 유도하고, 기업 전체에 인권경영 개념에 대한 인식 고취 및 인권경영 실천․확산 등을 목적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제언을 담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글로벌 경쟁이라는 시대적 배경하에 기업이 국가 경계를 초월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인권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적 규범․표준들을 정리하고, 기업의 인권 침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5월 보고서 작성을 위해 기업과 인권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결성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및 해외 사례연구, 국내정책 연구, 기업탐방, 관계자 인터뷰, 평가 등을 거쳐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위한 기초연구”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정 및 보완, 요약 등을 거쳐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안)”을 작성한 후, 2012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보고서의 발간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는 기업과 인권에 대한 개념,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 동향,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공부문의 인권 정책 현황, 한국 기업의 인권경영 현황, 인권경영의 실천방안과 방향성 등을 제시한 정책 제언을 담고 있으며,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정책 제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도화 : 인권경영에 대한 기업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 정부 운영에 있어서 인권경영의 가치를 표방

 ② 공공조달에서 인권경영의 반영 : 공공기관 물자 조달 시 기업의 인권경영 지수를 조달에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책임 있는 인권경영을 유도

 ③ 공기업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의 발간 및 집행 : 공기업 평가 시 인권경영적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며, 인경경영 보고서 작성 및 대외 공개

 ④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 투자대상 판단기준에서의 인권경영의 반영 : 기업이 인권경영을 하는지를 투자대상 판단에 있어 고려하도록 제도화

 ⑤ 하청업체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 기업의 공급망에 있는 하청업체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업 경영진의 관심 및 조치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전 사회적으로 기업과 인권 관련 의제가 널리 알려지고 기업의 인권경영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우리 기업 전체에 고취될 수 있도록 금년 중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기업에 보급할 예정이며, 기업과 인권에 관한 포럼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인권경영 의식이 우리 기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향후에도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참고로 보고서 전문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인권정보․정책 공보/발간자료(기타발간자료)에 게재되어 있으며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주요정책제언 요약문
     2.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주요구성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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