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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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전국 90개 사립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교육 편의 및 차별·인권상황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학생 교육권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2012. 5. 4.(금) 14:00~17:00 국가인권위원회 10층에서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해, 이른 바 ‘도가니 사건’ 직권조사 이후,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 편의 제공 및 관련 법령들의 준수, 교직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은 △장애학생 교육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 제공 준수 여부, △학생 인권 및 차별 실태, △교사 처우 및 학부모 참여 수준 등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90개 사립특수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정책권고 등과 연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니터링 시 중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붙임: 교육권 모니터링단 발대식 및 사전설명회 계획.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