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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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에 대한 인신공격, 비난 확산을 우려하며 -
최근 수원 살인사건 범인이 재중 동포라는 점을 들어 이주민과 외국인에 대해 쏟아지는 인터넷 상의 도를 넘는 인종차별적 비난이 확산되고, 아울러 19대 총선 이자스민 당선자를 향해 정치인에 대한 검증과 평가의 수준을 넘는 배외주의적 비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사회는 전세계적 흐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40만명을 넘어섰고,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약 700만명에 이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문화사회’라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주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인신공격은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상의 일부 여론이 대다수 국민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배치된다고 믿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우리나라가 민족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이 서로 다른 민족․국가․그룹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정부에 대해 교육, 문화, 정보 등의 분야에서 이를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면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할 수 있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해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성숙한 태도는 우리 사회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다양성 존중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주민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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