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4. 6.(금) 13:30 ~ 17:3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학생 체벌, 학생간 폭력 및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 교사의 권리 훼손 등 학교 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2011. 12. 28.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기획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연구기획단>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 방안, △체벌 대체 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예방 대책, △공교육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한 정책 등 학교 교육 제도 전반에 대한 인권 관점의 평가와 대책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구기획단>은 단장 한태식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약 3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교육청, 교원단체, 일선 학교,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관련 실태를 청취하고 개선 정책, 대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연구위원들은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계기로 본 학생인권의 상황과 발전 방안, △교권보호를 위한 방안, △체벌 대체 프로그램 제안, △학교폭력의 이해 및 인권적 관점에서의 예방 대책, △인권 친화적 공교육 내실화 제안 등의 5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 교육정책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첨부: 토론회 일정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