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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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에 대한 종합적 이해 돕기 위한 기획도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인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단행본 <인권의 해설>을 발간했습니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인권 취약계층이나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당한 인권마저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나름의 권리나 이권을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인권 과잉’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에 따라 인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권의 해설>은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해석 방식을 뛰어넘어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누구나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인권의 개념을 정립하여 보급하기 위해 발간한 것입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 ‘인권이란 무엇인가’, 2부 ‘국제인권 메커니즘’, 3부 ‘인권보호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해설입니다. 1부는 서강대 오병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비환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3명이 공동집필했습니다. 2부는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부는 박경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각각 집필했습니다.
1부는 1장에서 인권의 개념이 역사의 소산이고 문명의 산물이라는 점과 역사적 발전과정, 2장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연대의 권리’ 등 인권의 목록, 3장은 인권이 우리 시대의 주요 제도 및 가치와 맺고 있는 구조적 연관성과 가치에 대해 각각 해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에서는 인권이 목적인지 수단인지에 대한 조명과 함께 민주주의, 시장, 법, 평화, 발전, 복지, 환경 등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부는 국제인권규범의 성립과정과 유엔 시스템에서 인권이 어떻게 보호되는지와 구체적인 인권의 내용에 대해, 3부는 국내외적으로 국가인권기구가 제기된 배경과 존립근거 및 당위성과 함께 우리나라 국가인권기구의 기능과 역할, 과제에 대해 해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해설>을 대학 도서관과 정계, 언론계,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앞으로 인권에 대한 이론을 보다 체계화하고 다듬으며 보급하는 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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