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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1월29일 설립 10주년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설립 10주년을 맞아, 2011. 11. 29.(화), 오후 3시 인권위 8층 배움터에서 ‘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 수사분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인권위의 10년을 평가하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원인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01년 11월25일 인권위 설립 이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접수된 인권침해분야 진정 43,846건 중 경찰, 검찰, 군 등 수사기관이 피진정인인 사건은 12,535건으로 전체의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같은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토론회에서 제1주제로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10년의 평가(진정 현황 및 사례중심으로)’에 대해 인권위 조사총괄과 정상영 조사기획팀장이 발제를 하고, 제2주제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원인과 대책’ 에 대해 백석대학교 김상균 교수가 발제를 합니다. 이어 수사분야 전문가와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각각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권위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보호하는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향후 조사 구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