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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외상 후 스트레스 경감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련 권고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1-11-24 조회 : 1867

 

“북한이탈주민 외상 후 스트레스 경감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11. 24(목).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외상 후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체계적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통일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에 인권침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상담을 신청한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탈북과정에서 당한 끔찍한 인권침해의 고통과 그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인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초기단계에 최우선적으로 이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 등을 경감할 수 있는 체계적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인권위가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북한에서의 인권침해사례는 총 829건입다. 또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25개 지역에서 총 45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출장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신고상담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이나 강제송환 과정에서 구타, 고문, 가족상실, 강제노동, 인신매매, 성폭력 등 끔찍한 인권침해의 외상적 고통을 경험하였으며, 우리나라 입국 이후에는 외상적 경험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목숨을 건 탈북과 강제북송, 제3국에서의 은둔생활 과정에서 외상적 고통은 국내 정착과정에서 적응을 어렵게 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적 화합에도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한 초기에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국내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체계적인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통일부에 권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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