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4. 6.(수) 15:00 ~ 17:25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에서 <전의경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2008년 직권조사를 통해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 많은 부분 수용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및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군복무 부적응에 대한 문제, △ 군복무중 사망 시 국가배상책임, △전의경제도 존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붙임: 토론회 세부일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