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12. 8.(수) 14:00~18: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주취자 인권보호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취 소란자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과, △주취자 문제로 인한 경찰의 애로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경찰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표창원 교수)에 의뢰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취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등으로 피의자가 늘고 있고,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도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실질적 대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주취자 문제는 일선 지구대에서 고심하는 문제 중 하나로, 경찰력 낭비와 사기 저하 등으로 이어져 경찰의 애로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경찰의 주취자 보호 체계 및 문제점, △현장 참여 관찰 및 심층 인터뷰 결과, △국제 기준 및 외국의 입법 사례, △주취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붙임 : 토론회 세부 일정, 토론회 자료집.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