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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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관리단,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장애인 대형 및 특수면허 시험장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환영 의견을 밝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8. 9. 예산상의 이유와 장애인의 대형·특수면허시험 응시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장소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에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에게 전국의 총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거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중 대형, 특수기능시험장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의 접근성이 용이한 6개 시험장을 우선 선정해 2011년도 및 2012년도에 걸쳐 예산 확보 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중부권에 위치한 시험장 1곳에 대하여는 기능시험 차량을 등록해 출장시험도 병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이러한 계획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차별 해소 차원에서 의미있는 조치라고 여겨 크게 환영하며, 예정대로 잘 진행되어 향후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