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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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 관련규정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시각장애 2급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징병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병역법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남, 21세)씨는 “이미 6세 때 시각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사실상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 시각장애인인데, 징병검사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받도록 해 수치심을 느꼈으며, 지방 거주자에게 아무런 편의제공 없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정밀 징병검사를 받도록 했다”며, 병무청장을 상대로 2009.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규칙은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징병검사 없이도 병역면제가 가능한데, 유독 중증 시각장애인에게만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인은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인데도 비장애인들과 같은 장소에서 심리검사, 신장·체중 측정, 시력 측정 등 같은 절차로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장은 시각장애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의 규정에 따라 시력측정 결과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징병검사는 병역법, 시행령, 시행규칙(국방부령 제677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질병원인별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등급에 의한 장애정도와 징병검사의 질병정도에 따른 등위판정의 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행정처리만으로는 공정한 병역처분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한 병역처분을 위한 대안 마련이 우선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병무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시각장애판정 절차를 엄격히 하도록 협의하거나, 병무청 스스로 병사용 진단서와 관련 의무기록 등 서류심사를 보다 면밀히 시행하고, 부정하게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병무청이 2007년~2009년 동안 1~2급 중증 시각장애인 193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시행하였지만, 이들중 입영적격판정을 받은 사례는 제출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을 요구한 사례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의 규정이 ‘공정한 병역 처분’이라는 행정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다른 중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시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중증 시각장애인의 정밀검사 편의 제공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정밀검사가 필요해 서울에 있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차량 또는 소요경비 지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역법의 관련 규정 및 병무청의 조치가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