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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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보도에 대한 반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일보 2010. 5. 20.자 <유엔보고관 南問 - 北答 인권위원장>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반론하고자 합니다.
기사는 △특별보고관과 위원장의 간담회시 “심상찮은 긴장이 조성됐다”,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 활동을 설명하자 “‘유엔에 북한인권 담당자가 있으니 그쪽에 얘기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미 4개월 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무지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등으로 표현하여 간담회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1. 그러나, 간담회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문을 환대하고, △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표현의 자유 보장 관련한 위원회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별보고관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되면 위원장을 다시 뵙고 싶다”며 감사의 표시를 하는 등 시종 부드럽고 의미있게 진행되었습니다.
2. 특히, ‘국정원의 명예훼손 소송’ 관련하여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3심제도이므로 현재 소송 계류중인 법원의 결정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특별보고관은 ‘법원 결정 이전에 인권적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한 것으로, 이를 상호 의견충돌로 묘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또한, 간담회 말미에 위원장은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자, 특별보고관은 위원회 자료를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를 두고, ‘담당자에게 얘기하라며 일침을 가했다’는 기사는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고, 어느 한쪽이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표현도 아닙니다.
또한, 간담회를 마치면서 특별보고관측이 실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편리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서류 봉투를 달라고 요청하여 실무자가 이를 제공한 것을 두고, “뜬금없이 쇼핑백을 건넸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른 표현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더구나 이미 3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현위원장의 무지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보도는 오히려,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유엔의 메커니즘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유엔 메커니즘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위원장의 “나는 신문을 전혀 읽지 않는다”는 인용 보도 역시, 실제 발언은 “신문을 읽는다”는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장은 취임 초기 “위원장 취임 전까지 신문을 유심히 보지 않았으나, 언론기사가 인권과 관련없는 것이 별로 없어 아침에 신문부터 챙겨보게 되었다”며,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하여 언론기사를 통해 유심히 살펴보고 깊게 고민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관계자를 통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공식 통로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과, 반론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위 기사 관련 사실을 밝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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