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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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부기관에 연구 용역 의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로 구금시설 수용자, 복지시설 아동, 운동선수, 주취자, 이주아동의 인권보호와 함께 정보인권, 지자체 다문화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등 7건을 선정했습니다. (인권상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인권위는 이 조사 결과를 각종 법령과 정책 권고의 근거로 삼게 됨.) 참고로 국가인권위는 2002년부터 매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까지 총 150여건의 과제를 실시한 바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2002년부터 매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각종 법령과 정책 권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1 :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 범죄예방 및 시설물 감시를 위한 민간부문 CCTV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률은 없음. CCTV는 설치목적 대상외의 제3자 모습이나 이동경로, 행위 등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녹화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약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본 과제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한 관리와 공적 영역을 투영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CCTV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자 함.
〈과제2 :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 구금시설 내 의료권 및 외부진료권, 수용환경 등 건강권 관련 문제는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구금시설 진정사건 가운데 여전히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어 그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 교정병원 설립, 화상진료 확대,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등 구금시설 내 보건의료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을 둘러싼 논란 또한 진행되고 있음. ○ 본 과제는 구금시설 내 수용자의 건강권 현황을 조사하고 구금시설 내 건강권 보장의 기본 원칙과 정책대안을 검토하고자 함.
〈과제3 :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 ○ 우리나라 요보호 아동 다수가 보호되고 있는(2008년 기준 양육시설 보호 아동이 16,707명, 보호치료시설 477명 등임.) 아동복지시설은 양육과 교육의 장소로서 아동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상습적 폭행이나 아동학대, 전문적 보호프로그램 및 치료 부족, 폐쇄적 운영과 아동의 사생활권 침해등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 본 과제는 아동복지시설이 인권기준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와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과제4 :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스포츠 분야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은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본 과제는 대학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학습권 침해 등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함.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초등학교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2006년), 중고교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2008년), 중도탈락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2009년)를 실시한 바 있음.)
〈과제5 : 주취자 인권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 근래 주취자에 대한 경찰관의 적극적인 모욕죄 적용,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등으로 피의자가 늘고 있고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도 증거하고 있어 시민들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실질적인 대안책 마련이 시급함. ○ 본 과제는 주취자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주취자의 인권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과제6 :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 이주노동자의 자녀, 난민 및 난민신청자 자녀, 해외출신 입양아동 등 언어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생활하다가 학령기에 우리나라로 이주해온 경우 외국인학교 입학이 가능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초・중 공교육에의 진입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 ○ 본 과제는 문화적・언어적으로 소수인 이주아동들에 대한 학제적・언어적 전환 교육의 부재 등으로 인한 공교육 진입이나 교육 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과제7 : 지자체 인권친화적 다문화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 다문화 관련 지자체의 ’09년도 투자 규모는 1,207억원으로 ’08년 대비 21%증가(자체사업은 586억원으로 53%증가)하여, 다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다문화 관련 지자체들의 사업이 인권친화성에 기반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본 과제는 전남지역 지자체의 다문화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인권친화적 다문화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인권친화적 다문화 사업 모범사례를 발굴하고자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