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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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강화된 유엔 권고, 이제는 이행해야”
유엔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10일과 11일 이틀간 대한민국 제3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11월 20일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최종견해를 분석 평가하고 이행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2월 3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1층 배움터에서 개최함.
○ 이번 최종견해에 포함된 권고 수는 총 83개로서 이전(제1차 20개, 제2차 30개)에 비하여 급증하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권고이행을 위한 성실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더욱 절실함.
○ 이번 권고는 우리나라가 세계 12위권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사회권 보장이 많이 뒤쳐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용산사건과 일제고사 등 현안을 직접 거론하는 등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화되었다는 특징이 있음.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이하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10일과 11일 이틀간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11월 20일 대한민국 사회권 일반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심의는 2001년 제2차 심의 후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이번 최종견해를 우려사항과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평가하고 향후 이행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최종견해의 내용과 포괄 범위를 고려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위 제네바 출장단 대표를 맡아 핵심 역할을 하셨던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위 인권위원)의 진행 하에, 박찬운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최종견해에 대한 전체 총평을, 그리고 이숙진 교수(여성, 아동청소년), 김현미 교수(이주, 외국인), 김인재 교수(노동), 그리고 윤홍식 교수(사회복지, 건강, 주거, 교육)가 4개 주제를 각각 맡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세부 내용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