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인권상담사례집」 발간
상담사례 15,627건, 15가지 항목으로 분석 정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15,627건의 상담사례를 15가지 항목으로 분석 정리한 08-09 「인권상담사례집」을 발간 배포합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2년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인권 의제와 위원회가 공표한 ‘09-11 인권증진행동계획’상의 주요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15가지 분석 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례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15가지 분석 항목은 △형사절차와 자유권 보장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권 △국가기관과 인권 △정보인권과 사생활 보호 △학생의 권리, 학교의 고민 △폭력과 권위에 찌든 운동선수 △침묵을 강요하는 성희롱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회적 약자 △길을 잃은 코리안드림 △나이로 줄 세우는 사회 △정신병원, 문을 두드리다 △법보다 현실이 가까운 장애인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차별의 그늘 △기타(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등입니다.
08-09 「인권상담사례집」은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인권현장에서 실제 상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사례를 구어체 문장으로 재구성하고, 해당 사례와 관련한 위원회 결정 및 언론보도를 함께 편집했습니다. 또한 15,627건의 사례에 대한 유형별 통계를 정리하고, 그동안 직접 대국민 인권상담을 진행해온 전문상담원들의 현장 에세이도 수록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례집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나아가 인권현상에 관한 사회적 여론 형성의 토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