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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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공동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구금시설 내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공동으로 2009. 11. 28.(토) 16:30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수용자는 제한된 공간과 집단생활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긴장, 불안 등의 요소 때문에 정신적・신체적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수용 이전에 이미 정신건강, 열악한 영양, 약물 남용 등의 어려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수용자들의 보건의료와 건강 문제는 특별한 관심을 요구합니다. 수용자가 수감기간 이후 사회로 복귀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용자의 건강증진은 국민건강 증진이나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래 수용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 및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이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구금시설 진정 가운데 여전히 의료권 및 외부진료권, 수용환경 문제 등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제도나 관행의 개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금시설 수용자들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그동안 수용자의 건강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관심을 갖고 「WHO 구금시설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침서」를 번역해왔습니다. 이 지침서는 수용자라고 하는 특수한 환자군의 건강문제를 다룸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의료적 문제들과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교정의료를 접근하는 방법을 강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교정의료의 종합적인 연구 성과물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지침서의 번역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적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을 통해 우리나라 구금시설 내 보건의료서비스 실태 및 건강권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제발표는「구금시설 내 건강권 보장을 위한 WHO 지침서」번역 배경, 내용, 함의(박광선,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수용자의 보건・의료 실태와 개선방안(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지정토론은 구금시설 건강권, 현재와 미래(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대표), 구금시설보건의료체계 개선방안(주영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구금시설 여성수용자의 건강(변혜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개별진정사례를 통해 본 구금시설 건강권(김완수, 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구금시설의 결핵관리(조은희,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과)입니다.
각계의 전문가들과 인권적 관점에서 수용자 건강권의 다양한 쟁점을 국제인권 기준의 국내이행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이번 토론회가 구금시설은 물론 지역사회의 건강권 수준 증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붙임 : 토론회 세부 일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