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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 방안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1-16 조회 : 2360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 방안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11. 16(월) 14:00-17:30.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2009. 4. 11.부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웹 접근성이 의무화되었지만 접근성 정도, 내용, 웹 사이트 범위 등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관련 기관・ 부처별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혼란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웹 사이트 접근에 대한 기준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그간 추진한 웹 접근성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판단기구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조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고려대 법대 박경신 교수가 장애인 웹 접근성과 관련된 해외사례에 대해 발표합니다. 또한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장애인의 공공기관 웹 사이트 사용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각의 주제발표에 대하여 김석일(충북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성일(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윤보영(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종운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기관 및 민간의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외국 웹 접근성 사례를 공유해 인권위의 차별 판단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차별판단기구로서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자합니다.

 

붙임 : 토론회 진행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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