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황강댐 방류 사건 관련 논평
2009년 9월 6일 북한당국의 임진강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 6명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하였다.
우선 이 참사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이 보여준 생명권에 대한 무시와 몰이해의 태도를 준엄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작년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여성관광객 총격사건 이후 아무런 해명이 없는 가운데 또다시 이번 참사를 일으킨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북한 당국은 생명권이야말로 다른 그 어떤 것에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할 인류보편의 기본준칙이라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위협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 당국에 대해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이번 참사의 원인과 배경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당국 간의 제도적인 방안을 포함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 9. 1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