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기초한 선진형 학원 스포츠 정책 제안
-국가인권위, 국회문화체육관광포럼, 교육과학기술부 공동 포럼 개최 -
- 체육특기자제도 및 전국(소년)체전 개선 방안 중점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회문화체육관광포럼(대표 안민석 의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공동으로 5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1층)에서 “학원스포츠 정책의 인권친화적 전환 방안—체육특기자제도 및 전국(소년)체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2차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 2008. 11. 인권위, 학원스포츠 인권실태 보고서 발표 및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안) 제시
- 2008. 12. 당정협의회, ‘최저학력제’ 도입 및 체육특기자제도 개선 등 합의 발표
- 2009. 1. 국회 안민석 의원, 『학교체육법』 제정안 발의
- 2009. 3. 국무총리실, 「학교 엘리트 체육 평가보고서」 발표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07.12.), 국회의 “학교운동부 정상화 촉구 결의안”(2007.11.) 이후 엘리트 위주의 학원스포츠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각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학원스포츠 정책에 대한 총론적 문제제기와 방향 제시는 이루어졌지만 이를 구성하는 체육특기자제도, 전국(소년)체전, 운동부 합숙소 시스템, 스포츠 지도자 자격 및 처우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은 아직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1972년 도입된 체육특기자제도는 상급학교 진학 요건으로 학업적 성취 기준(academic achievement)을 배제하고 오로지 경기 성적만을 요구함으로써 대다수 학생운동선수들로 하여금 학업을 포기하고 오직 운동에만 매달리게 하는 현 엘리트 위주 학원스포츠 정책의 핵심 기제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최근 국회의 『학교체육법』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다수 국회의원들은 학원스포츠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육특기자제도를 비롯한 입시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72년 전국체육대회에서 분리되어 초등부와 중등부 학생들이 참가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는 초등학생들까지 전국 단위 메달 경쟁에 편입시키고 있어 비교육적 측면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회 준비 과정의 시합 및 전지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문제가 심각해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비판받아 왔고, 이 과정에서 폭력, 성폭력의 개연성도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 2004. 충남 지역 소년체전 대표팀 코치(수영)의 학생선수 다수 성폭행 사건(전지훈련 숙소에서 발생) 등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제2차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은 “학원스포츠 정책의 인권친화적 전환 방안”을 중심 의제로 설정하고, 특히 체육특기자제도 및 전국(소년)체전의 제도적, 실제적 개선방안을 중점 논의하여 실효성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와 학교체육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그동안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 사업을 전개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원 스포츠 정책의 개선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인권(Sport and Human Rights) 담론의 확산 및 현장성에 기초한 실천적 정책 대안 제시를 목표로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을 구성하고, 지난 2월 24일 제1차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책포럼은 문용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서울대 교수), 방열 전경원대 사회체육대학원장(전국가대표 농구감독), 강신욱 한국스포츠사회학회장(단국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스포츠, 청소년, 여성 분야 전문가와 학부모, 지도자 등 현장 관계자 등 총 50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붙임 3. 포럼 위원 명단 참조). 끝.
붙임 1. 제2차 정책포럼 프로그램
2.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개회사
3. 정책포럼 운영계획 및 위원 명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