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 선정”
인권위, 외부기관에 연구 용역 의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사업방향에 기반하여 정보인권 보호, 학생운동선수 인권 보호, 노인인권 보호, 비주택 거주민 인권 보호, 여성연예인 인권보호,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의 8건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인권상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인권위는 이 조사 결과를 각종 법령과 정책 권고의 근거로 삼게 됩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는 2002년부터 매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까지 총 142건의 과제를 실시한 바 있음. 과제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1 : 개인정보 수집・유통 실태조사> ○ 국민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유통되어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물론 재산적 피해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개인정보 수집과 유통 현황 및 그에 따른 피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분석의 미비로 정보인권의 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어려운 상태임. ○ 본 과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 상황, 유통 경로를 조사・연구하여 불법적이거나 과도한 정보 수집과 유통에 의한 정보인권의 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과제2 : 중도탈락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우리나라 학원스포츠는 부상, 질병, 대회성적 부진, 코치와의 불화, 폭력 피해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다수의 학생선수가 운동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중도탈락 이후 대부분의 학생선수는 수업 및 학교생활, 대인관계, 진학 및 사회 진출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와 정부와 교육당국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 본 과제는 학생선수 중도탈락의 구조적 원인이나 중도 탈락 이후 학생선수가 겪는 문제점 분석 등 중도탈락 학생선수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외국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초등학교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2006년), 중고교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2008년)를 실시한 바 있음.
<과제3 :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급속한 노령사회 진입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의 심각성과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주의가 지닌 특수성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이 미흡한 상황임. ○ 본 과제는 권리 주체로서 노인들의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과제4 : 비주택 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 우리사회의 많은 가구가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 고시원, 컨테이너 등 비주택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비주택 거주가구는 우리사회 대표적 주거취약계층으로 면적기준, 설비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에 모두 미달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정신적, 육체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본 과제는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등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인권기준 및 주요 국가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개별 비주택 거주형태에 적합한 인권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과제5 : 임금차별 판단기준 연구(성・나이 차별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의 임금실태에 대한 연구와 함께 외국의 임금차별 관련 법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매뉴얼과 조사기법, 판결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임금차별 조사매뉴얼 및 판단기준 정립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과제6 :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모범사례 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 ○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기업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환경, 노동, 인권, 반부패 등의 핵심이슈들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기업인권책임(인권경영)에 대한 국제기준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국내기업들은 ‘인권경영’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을 가지고 CSR을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으로 협소하게 접근하고 있는 실정임. ○ 본 과제는 기업이 인권존중의 사회적 기대를 기업경영에 거부감 없이 적용하기 위한 모범사례를 연구하고 한국현실에 적합한 ‘자가진단도구(Self Check Tool)’를 개발하고자 함.
<과제7 : 여성 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한 여성탤런트의 자살사건에서도 드러나듯 여성 연예인은 성적착취 등의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부분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수준과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음. ○ 하지만 인권적 측면에서 여성 연예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는 상황인 바, 본 과제는 여성연예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외국 사례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여성연예인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과제8 : 대학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가 시행된 이후 장애학생의 대학진학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그에 비하여 각 대학의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은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됨. ○ 본 과제는 대학내 장애학생 지원 제도 및 예산현황 파악, 대학내 건물간의 이동 및 접근성 분석이나 강의실, 도서관, 식당, 기숙사 등의 편의성 분석접근성 및 편의성 분석, 장애유형에 적합한 교수・학습기재 구비 및 활용 현황 파악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외국의 장애학생 지원 사례를 연구하여 대학내 장애학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