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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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내 주요 기업 인권정책 현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해외진출 및 협력업체 관리, 비정규직 고용 등 인권정책 대부분 취약상대적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기업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9. 1. 15. 14:00~17:00. 인권위 배움터 (10층)에서 「주요기업 인권정책 현황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 연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한 “국내 100대 기업의 인권정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권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현실에 맞는 인권정책 접근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태조사는 국내 100대 기업 CSR담당부서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기업의 인권책임에 관한 국내외 문헌조사를 병행했습니다. 설문의 경우 총 37개 기업에서 답변을 보냈으며, 심층면접은 5개 기업을 실시하였고, 공기업의 응답 비율이 사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조사대상 100대 기업은 FI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의 World Index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 98개 기업 중 82개, 한국 대표 공기업 8개, 외국글로벌기업의 국내 자회사 10개를 추가하여 선정하였으며, 37%의 응답율은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인 존 러기(John G. Rugie)가 실시한 포춘 500대 기업 설문조사에서 102개 기업(20.4%)이 회신한 것에 비하면 양호한 것으로 보임. 응답율의 경우 공기업은 90%, 사기업은 31.4%, 외국계기업은 30%임)
실태조사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 UN 및 국제기구들은 세계화에 따른 기업의 영향력 증대와 이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자 인권 관점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중심에 놓고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내기업들이 사회공헌, 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 등의 협소한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를 전개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업 인권정책 현황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
ⅰ) 비정규직 및 협력업체 인권정책 수준 취약
설문과 심층 면접을 통한 조사 결과, 한국 기업들은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의 인권(노동권)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성문화 되어 있고 실제 준수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성문화:35.1%, 실제준수: 45.9%)문제나 협력업체에 대한 인권정책 보유(성문화:42.4%, 실제준수:38.7%)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ⅱ) 해외진출 시 인권정책 대책수립 필요
해외진출 시 국가주권과 지역문화 존중(성문화:43.8%, 실제준수: 53.1%), 진출국가 등에 의한 인권침해 연루금지(성문화:36.4%, 실제준수: 50.0%)에 대한 성문화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또한 향후 실행계획의 우선순위에서도 낮게 나타나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국외분야의 인권정책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ⅲ) 기업인권정책의 외부보고 등 실행체계 미비
기업의 인권정책의 실행체계와 관련해서는 인권관련 사안들에 대한 외부보고,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부서 전담부서가 없는 등 인권관련 통합적인 관리가 매우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ⅳ) 글로벌콤팩트 가입기업 인권정책 실행체계 우수 한편으로, 2008년 들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인권정책에 대한 고려 및 실행체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경제 12위권에 있는 수출주도형 경제형태를 갖는 한국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선진다국적 기업들과 경쟁력 제고, 그리고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인권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기업들이 전통적인 일자리창출 및 자본의 생산적 발전의 순기능을 넘어서서 국제적 수준의 인권경영을 통해 보다 강고하게 기업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009년에는 첫째, 기업 인권경영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둘째, 국내외 학계 및 경제계의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명 기업인권정책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셋째, 기업, 정부, 노동, 학계, NGO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한국형 기업인권정책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토론회 프로그램 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 요약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실태조사 연구책임을 맡은 곽노현 교수(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의 결과발표, 이에 대하여 이승규 교수(한국KAIST 국제경영대학원), 이원재(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정인모 부장(현대자동차 경영전략실 부장), 김영환 팀장(SKtelecom CSR팀), 황필규 변호사(공익법무법인 ‘공감’) 등 학계, NGO, 기업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붙임 1. 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 연구 요약보고서.
2. 본 연구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프로그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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