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인권 주제로 국제포럼 개최
-여성인권 유엔감시기구,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단 방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11월25일~12월10일)을 맞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008. 11. 27. 14:30 ~ 17:30. 외교통상부 본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인권 국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국제 포럼에는 도르카스 코커 아피아(Dorcas Coker-Appiah) 등 5인의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단이 참여해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의 확산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이래 지난 60년 동안 국내외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었으나 여성들은 여전히 공ㆍ사 영역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유엔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이하 ‘CEDAW 협약’)을 채택하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 위원회’)를 통해 가입국의 여성인권 현황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시정조치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08년 국제포럼은 여성인권의 국제적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여성에게 법적 평등 뿐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인권”을 주제로 ▲CEDAW 협약과 국가의 책임(Dr. Hanna Beate Schöpp-Schilling, 독일), ▲CEDAW 위원회의 대한민국 심의와 권고(Dorcas Coker-Appiah, 가나), ▲CEDAW 협약 선택의정서와 개인진정(Pramila Patten, 모리셔스), ▲CEDAW 협약 선택의정서와 직권조사(Regina Tavares da Silva, 포르투갈), ▲CEDAW 협약과 NGO 모니터링(신혜수, 한국) 등에 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변화순 성평등연구실장,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훈 정책본부장, 이화여대 김선욱 교수,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조영숙 소장의 지정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여성인권에 관한 유엔감시기구인 CEDAW 위원회의 현직 위원단들의 방문을 통해 여성인권의 주요의제에 대한 경험과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적 여성인권 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여성인권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국제포럼은 여성인권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습니다.(참가비 없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