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3만4천여 건, 인권침해가 80%, 구금시설 ・ 경찰 ・ 기타국가기관 순
2009-2011 인권증진행동계획 수립, 5대 전략목표 및 특별사업 확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설립 7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탄생한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등장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이 한 단계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였습니다. 유엔의 파리원칙 1993년 12월 프랑스 파리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 성격 등을 명시하고 있다.에 의거해 입법・행정・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국가인권위는 지난 7년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인권의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가기관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인권의 관점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고, 국가인권위의 지속적인 권고와 의견표명을 통해 수많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시정됐습니다. 7년간 인권위 권고에 대한 수용률이 90%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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