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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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중∙고교 학생선수 78.8% 폭력 경험, 63.8% 성폭력 피해 겪어 - - 폭력 경험 학생 56.4% “운동 그만두고 싶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1월 19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11층)에서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 전반에 관해 진행된 국내 최초의 포괄적 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입니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은 이번 조사를 위해 2008. 5. 2.부터 11. 1. 까지 6개월간 전국 중・고교 남녀 학생선수 1,139명에 대한 설문조사, 30여명에 대한 심층 면접, 전문가 10인에 대한 인터뷰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드러난 학원스포츠 인권 실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ꊱ 폭력 실태 학생선수 78.8% 폭력 경험, 폭력 경험 학생 56.4% “운동 그만두고 싶다”
조사 결과, 전체 학생선수의 78.8%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훈련과 상관없이 욕설 또는 폭력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5%의 학생들은 일주일에 1~2번 이상, △5%의 학생들은 매일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
한편,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은 △“운동을 그만두고 싶게 만든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고, △“화가 난다”는 응답이 45.3%였으며, △경기력 향상 등 폭력 필요성을 합리화했던 일반 통념과 달리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0.1%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는 응답은 여학생이 66.4%, 남학생이 47.1%로 폭력이 여성선수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된 폭력의 행위자는 코치, 선배 순으로 나타났는데, 지도자의 폭력이 학생선수들간의 폭력과 구타 문화를 재생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또한, 폭력의 주된 발생 장소는 훈련장과 합숙장소로, 앞으로 학원스포츠 폭력의 개선을 위해서는 선후배간의 위계질서와 ‘군기 잡기’ 등 비공식적 형태의 폭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ꊲ 성폭력 실태 학생선수 63.8% 성폭력 피해 경험, 강간 피해 사례도 12건
성폭력 피해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자의 63.8%가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언어적 성희롱이 58.3%로 가장 높았고, △강제추행도 25.4%로 높았으며 △심지어 강간 및 강제적 성관계 요구 사례도 각각 1%(12명)와 1.5%(17명)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장소는 주로 합숙소나 기숙사였으며, 특히 친구, 선후배간 성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응답 역시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가 46.7%, △“화가 난다”가 45.9%,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낀다”가 41.8%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남학생은 “화가 난다”는 응답이 53.1%로 가장 많은 반면 여학생은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는 응답이 54.7%로 여학생이 성폭력 피해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폭력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대처는 적극적인 편입니다. △59.6%가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43.3%는 “가족, 선생님, 친구 등 주위의 도움을 구한다”, △30.1%는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폭력의 경우는 체벌로 인식해 수용성이 높지만 성폭력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폭력에 대처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3.2%가 “불만을 말하면 선수생활에 불리할 것 같아서”, △16.3%는 “그런 이유로 운동부를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라고 대답해 운동선수 생활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31.9%는 “수치스럽고 당황해서”, △29.7%는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29.5%는 “말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여 피해 현장에서 학생선수들이 적절한 대응 방식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며,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해결책이 없다는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ꊳ 학습권 실태 “더하기 빼기부터 하고 싶어요”(고2 학생선수) 수업 참여 시간 - 시합 있을 때 하루 2시간, 없을 때 4.4시간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중, 고교 학생선수들의 정규수업 참여시간은 시합이 있을 때 평균 2시간, 시합이 없을 때는 4,4시간 정도로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82.1%의 학생들이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수업은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는 등 학습권 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습권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는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더욱 심각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많은 학생선수들이 오전 수업 정도를 들어가지만, 그마저도 전지훈련이나 대회 참가를 하고 오면 진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실제 수업 참여는 하지 않고 인터넷을 하거나 잠을 잔다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전국소년체전 참가는 운동부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외 공부를 하거나 보충 공부를 하려 해도 일부 지도자는 오히려 눈치를 주고, 일부 체육고의 경우는 아예 교과과정에서 상당수 교과의 교육을 생략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습을 이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진술도 나타납니다. 심지어 어떤 고등학생선수는 스스로를 ‘더하기 빼기’부터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ꊴ 정책 제언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 필요
이번 실태조사는 학생선수 인권 관련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특히 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이 시급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폭력, 성폭력 예방 및 학습권 보장 등 학생 선수 인권 향상을 위해 2007년 국가인권위 권고안에 기반한 △최저학업기준인정제, △체육특기자제도 개선, △수업 결손 금지, △합숙소 개선, 전국(소년) 체육대회 개선 및 유소년 축제로 전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등의 강력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결과와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권적 관점’에 입각한 학원스포츠 정책 전환, △인권침해 예방 및 인식 개선 정책 마련,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병행하는 “학생선수 인권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의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별첨 : 해외 선진 사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