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보장 현주소 진단의 첫걸음을 떼다
인권위, 5개 영역 85개 사회권 지표 발표 및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안경환)는 사회권 지표 마련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용역 의뢰했던 ‘사회권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결과를 오는 2008. 11. 13.(목) 14:00 위원회 배움터1(10층)에서 발표합니다.
사회권 지표는 사회권의 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방식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사회권 지표개발이 국내 사회권의 수준과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권 보장목표를 제시하고 사회권 보장 정책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2007. 사회권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관련 전문가집단에 의뢰하여 올해 소득보장, 건강권,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영역의 총 85개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기초연구에 따른 사회권 지표들은 한국 사회권 보장수준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으나 향후 비판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수정, 보완되어야 할 첫걸음입니다.
각계의 전문가들과 기초연구 결과를 검토・분석하는 이번 발표회가 사회권지표 구축의 진전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 세부 일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