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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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대북식량지원해야”
국가인권위원회, 통일부장관에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9.30.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여 추진하고 그 분배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내외적인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제사회 및 정부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2006-2007년의 연이은 큰 수해로 식량 생산량 감소, 외부 지원식량 중단, 국제 식량가격 폭등, 국경지대 식량 유입 감소 등으로 심각한 식량난에 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국제기구 및 정부기관별로 북한 식량난에 대한 추정치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북한의 식량부족량에 대해 통일부 등 정부기관, 평화재단, 좋은 벗들과 같은 민간단체, WFP(국제식량계획), FAO와 같은 국제기구 모두 최소 약 120만톤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북한의 식량난이 계속되면 심각한 국면에 처할 수 있음에 대해 우려하면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북식량지원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지난 2006.12.11.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인도주의적 대북식량지원 권고는 그 연장선상에서 식량문제라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권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별첨 : 2006년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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