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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대구 인권현장 방문
담당부서 : 대구지역사무소 등록일 : 2008-08-20 조회 : 3012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대구 인권현장 방문

- 정신장애인 시설 비콘 방문, 정신장애인 및 종사자 의견 청취 -

    국가인권위원회 최경숙 상임위원은 8월 21일(목) 오후 3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비콘(대구 남구 소재, 직업재활 및 생활시설 운영)을 방문하여 정신장애인 및 종사자로부터 인권현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지역사회와 격리시키는 정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입원 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되는 사례 등 다른 집단에 비해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 차별, 배제,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정신장애인을 구제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제도의 개선과 정신보건 서비스의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 상임위원의 인권현장방문은 △정신장애인의 인권현실을 파악하고 △인권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며 △ 현장의 실정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파악한 현장에서의 의견을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및 인권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최 상임위원은 22일 △오전 11시30분 대구 장애인단체장과의 간담회(대구노보텔),  △오후 3시『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장애인 인권 토론회』(대구문화예술회관) 참석을 끝으로 대구 방문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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