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비정규직법 시행1년, 노동인권적 접근”
인권위 7월 23일 공개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비정규직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노동인권적 접근” 이란 주제로 2008년 7월 23일(수)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국가인권위 배움터(11층)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 사회권 전문위원들(노동권분과)의 발제를 중심으로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평가해보고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90년대 후반 IMF 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고용형태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반수 이상을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그 속성상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 또한 정규직에 비하여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및 2년 고용후 정규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07.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과 인권상황을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2005. 4. 11. 정부가 제출했던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개정하도록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붙임 : 토론회 일정 1부. 끝.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