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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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권 국가보고서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4. 14. 오후 2시부터 세종호텔 3층에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제1차 국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은 병상을 더 지어서 격리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입원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입니다.
○ 국가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그 보호 및 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연말부터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호주와 미국의 경우에도 정신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제도와 정책을 이끌어낸 선례가 있습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호주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책임 인권위원이었던 버드킨 교수와 국내 전문가들이 △호주의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가 호주의 정신보건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아보고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이 처한 인권침해 및 차별실태 △ 인권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4. 14.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세종호텔 3층에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제1차 국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이 존재하며, 당사자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 입원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되는 사례 등 다른 집단에 비해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병상을 더 지어서 격리시키는 방향으로 정신장애인 관련 정책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 차별, 배제,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정신장애인을 구제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제도의 개선과 정신보건 서비스의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는 2007년 말부터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그 보호 및 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보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미국의 경우에도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제도와 정책을 이끌어낸 선례가 있습니다. 특히, 호주의 경우 이미 1993년에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를 통해 정신보건 정책의 개혁을 이끌어내 현재 선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호주 국가보고서 책임 위원이었던 브라이언 버드킨 전 호주 인권위원과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해, 호주의 경험을 청취하고 우리 사회 정신보건정책의 문제점과 국가보고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론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호주의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가 호주의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호주의 정신보건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호주 정신장애인 국가 보고서가 가지고 있는 함의와 우리 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보고서 사업에 어떠한 기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위원회의 정신장애인 관련 진정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정신장애인이 처한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고,
셋째, 인권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서울과 대구(15일), 부산지역(16일)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다 나은 치료, 그리고 인권친화적인 법・제도 및 관행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토론회를 출발로 제2차, 제3차, 제4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문헌의 번역 및 정신장애인 실태조사,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 토론회 세부 일정, 발표문 요약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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