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기구 존치를 환영합니다
여야가 2월 20일 정부조직법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기구 존치에 대해 최종 합의한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정치권이 수많은 쟁점 중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준 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정은 7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당시 3년여에 걸쳐 진행됐던 독립성 논쟁을 다시금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자, 독립성이야말로 국가인권기구의 가장 중요한 특성임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독립성 논쟁이 국가인권기구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 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명시한 파리원칙이 새롭게 주목받았고, 전통적 3권 분립론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무소속 독립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여야가 민주적 공론의 장을 거쳐 독립기구 존치로 뜻을 모은 점을 높이 평가하며, 독립기구에 대한 한층 높아진 사회적 기대가 궁극적으로 대국민 인권의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요하게 내세운 비전이 바로 선진화와 일류국가입니다. 미래의 국가 경쟁력은 글로벌 스탠더드의 틀 속에서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점차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각 국가의 인권 수준은 그 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야말로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 내놓을 소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새 정부가 경제적 선진화에 버금가는 인권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독립성 논쟁이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소속과 업무의 독립성이 분명하게 정리된 이상, 이제 인사, 예산, 조직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적절한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여간 많은 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위상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당, 학계, 법조계, 언론계, 종교계, 여성계 등의 뜨거운 지지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강추위를 마다않고 열정을 다한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국제사회가 보여준 관심과 격려에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각계의 성원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지킴이로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2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