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비준연대와 공동으로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장애인 법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오는 2008년 1월 11일(금) 15:00부터 18:0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정부는 2007년 3월 30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올해 비준될 예정이며,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07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 4월 1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 한해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한해가 될 것이며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이 한 단계 성숙되리라 기대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는 본 토론회를 통하여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 제도와 의 검토를 통해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토론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간의 보완점에 대하여 논의하려 합니다. 토론회에는 조한진 교수가 ‘권리협약 성안과정에 대한 경과 보고“를 김주환 교수가 “평등권, 자유권”에 대하여, 홍선미 교수가 “시설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문제”에 대하여 이석구 소장이 “교육 및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에 대하여 발표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김동호 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사무관, 교육부 김은주 연구관이 참여하여 토론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보다 증진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