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단전·단수되는 빈곤가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복지부장관, 산자부장관, 환경부장관, 건교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정책의 시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단전 또는 단수되는 가구는 매년 약 10만 가구가 넘고, 심지어는 장애인·여중생 등 우리 사회 주요 취약계층이 단전으로 촛불화재로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인권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보도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