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차별 진정, 올 들어 급증세”- 인권위 출범 이후 5년간의 장애 차별, 고용․교육․이동권 등에서 차별 많이 개선되었지만, 권고 미수용 문제 여전히 남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 설립 후 지난 5년간의 장애 차별 진정 사건 추이를 분석하고, 권고가 수용된 사례 및 수용되지 않은 사례들을 통해 우리 사회 장애 차별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애차별, 단일 사유로는 사실상 최다 진정 2007년 3월말까지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차별 진정은 총 3,195건으로 이 중 장애차별이 12.6%인 40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표1 참조>. 이는 전체 차별 사건 중 사회적 신분(692건, 24.4%)에 의한 차별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그 종류가 다양한 점을 감안할 때 단일 사유로는 사실상 장애인 차별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3개월 동안의 장애인 차별 진정이 다른 해 보다 많은 60건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4월에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앞으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정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