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새터민의 정착과정, 재판과정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수사․재판․형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행정서식상 개인신상정보 관리 운영, 빈곤층아동 급식지원제도 등을 2007년 인권상황실태조사과제로 선정하고,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인권상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인권위는 이 조사 결과를 각종 법령과 정책 권고의 근거로 삼게 됩니다. △ 과제1 : 새터민 정착과정 실태조사 (직업실태를 중심으로) 새터민은 현재 1만 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의 직업분포 및 정착과정에 대한 파악은 향후 새터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입니다. 직업을 통한 새터민의 사회적응은 자녀 교육 및 가정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새터민 정착과정에서의 직업교육, 직업선택, 사회 적응, 직업 분포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재 새터민에게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여 새터민의 정착을 위한 해결방안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2005년 새터민 입국과정, 교육과정 및 정착과정을 포괄적으로 다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새터민 인권증진방안사업은 2007년 인권위 10대 중점과제이기도 합니다. △ 과제2 : 재판과정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연구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이 실효를 얻을 수 있으려면 사법부가 구체적인 재판에서 국제인권규범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인권 관련 재판에서 국제인권규약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 및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외국 법원의 국제인권규범의 적용사례 분석 및 검토를 통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국제인권규범 적용의 실질화를 꾀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과제3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정책의 문제점과 수혜국의 인권증진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는 수혜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정부 정책의 하나입니다. 저개발국가의 인권증진과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한 인권적 관점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결정 및 지원은 인권의 관점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캐나다(CIDA), 스웨덴(SIDA) 등은 원조 프로그램의 인권적 관점에 대하여 상세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 등도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있어 우리도 외국제도와의 비교연구를 통한 정책적 대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변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 원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과제4 : 아동권리협약 해설집 작성 아동 및 청소년 인권증진 역시 2007년 국가인권위 중점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인권증진에 대한 정책 검토를 위하여 국제인권기준인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협약에 대한 해설집 발간은 우리 사회의 아동관련 인권증진과 더불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동권리협약해설집에는 각 조문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해설을 담고, 관련된 일반논평 및 인권조약, 유엔문서, 유럽인권재판소등의 판례뿐 아니라 국내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 과제5 : 수사․재판․형 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장애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 유치장 및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의 수용, 법원 재판과정 등에서 시각, 청각, 지체, 정신장애 등 각자의 장애유형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형사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편의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차별과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장애인의 실질적인 인권보호 및 차별 시정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과제6 : 행정서식상 개인신상정보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빈번하게 외부에 노출되어 인권침해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를 찾는 진정 건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공공기관의 행정서식 및 관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파악하여 그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바람직한 정책, 제도, 법, 관행의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과제7 : 인권관련 경찰업무 평가지침 개발연구 국가인권위에 접수되는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진정 건은 전체 진정 건의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사건이 접수․처리되고 있지만 경찰 활동과 관련한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국제규범과 국내규범, 국가인권위의 권고 등을 분석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 대한 인권지표의 개발과 경찰 근무조건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유사한 과제로는 지난 2003년 구금시설평가지침서 개발연구(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과제8 : 인권친화적 초․중등 인권교육내용 체계화 연구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새 교육과정에 사용될 국정 및 검정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인권의 내용을 교과서에 구체화하고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새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맞춰 인권의 내용을 체계화하고 교과서 집필진이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교육)의 내용을 교과서에 맞게 체계화하여 새로 개발되는 교과서에 인권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며, 주요 연구내용에는 인권교육의 배경과 의미, 초․중등학교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 과목별 교육과정과 인권교육의 연계방안, 과목별 인권교육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 과제9 : 빈곤층 아동 급식지원제도 실태조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희망자, 저소득계층 가운데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 등에게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급식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이나 운영상의 미비로 결식이나 영양 불충분을 야기되고 있어 아동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차상위층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제도의 운영 및 아동의 건강권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급식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핀 후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 과제10 : 노동사건에 대한 형벌적용 실태조사(판결을 중심으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동사건으로 구속된 근로자 가운데 구속사유의 50%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였습니다. 특히 노동쟁의와 관련한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ILO는 국제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노동사건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형벌적용 실태(판결을 중심으로)를 조사하여 인권현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마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