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3월 25일로 예정된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이 금지통고, 상경차단, 원천봉쇄 등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된다며 지난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권 발동은 비례의 원칙과 최소제한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집회의 주최자 또한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9일에는 국민과 언론 그리고 양 당사자들에게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가 집회 진행과정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범국민운동본부가 지난 3월 10일 개최한 한미 FTA 관련 집회(종각역 앞)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나 한편으로는 일부 경찰의 과잉 대응과 폭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진술과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범국민운동본부 구성단체와 관련이 있는 “파병반대 국민행동”이 지난 3월 17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개최한 ‘이라크 파병반대’ 집회도 폭력사태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한때 염려할 만한 사태로 전개되던 일련의 대규모 관련 집회 상황이 다소의 진통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집회문화가 정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경찰과 시위대 모두 국민여론에 귀를 기울인 결과, 우리 사회는 새로운 집회문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범국민운동본부의 3월 25일 집회가 이 같은 새로운 집회 문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한 발짝 더 진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집회 주최측과 경찰측에 우리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집회를 목전에 두고 위원회가 집회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 문화에 관한 다소 원론적인 의견을 다시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3월 17일 기자회견과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긴급구제요청 진정서를 통해 3월 25일 집회를 신고한 내용대로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 면담조사과정에서도 어떤 형태의 폭력도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집회에서 평화적으로 한미 FTA의 내용을 국민과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며, 물리적 충돌로 국민의 관심을 끌 계획이 전혀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우리 위원회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한 면담 과정에서, 범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 내용만으로는 당일 집회가 평화적 준법집회로 진행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국가 주요 기간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도심에서의 집회와 행진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끼치며, 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당일 집회를 용인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평화적 집회․시위문화는 금지통고나 원천봉쇄 조치가 아니라 국민여론의 힘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차 우리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견해에 공감하면서, 이번 집회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금지통고나 상경차단 등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여러 가능성을 고심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경찰측에는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집회를 원천봉쇄하거나 상경 차단하는 등의 경찰권 발동은 취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우리 헌법 정신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편 집회 주최측에는 이번 집회를 시종 평화적으로 진행해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회를 맞아 대규모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평화적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모쪼록 집회 주최자와 경찰의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통해 3월 25일 우리사회에 새로운 집회문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3.22
국가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