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위원회 설립 제5주년과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인권취약분야라 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현실을 국제적 기준에서 되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합니다.(국회도서관 강당, 오후 1:30~ 6:00, 국회의원 김춘진, 안명옥 후원) 국가인권위는 이 국제세미나를 위하여 법률가이자 미국의 국제 정신장애인 인권연대(Mental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대표인 클라랜스 썬드람(Clarence J. Sundram), 정신과 전문의로서 미국 정신건강 대통령 위원회(President's New Freedom Commission on Mental Health)의 위원을 역임하고 국립 정신장애인 재활쎈터(National Empowerment Center)의 대표인 다니엘 피셔(Daniel B. Fisher), 그리고, 스코틀랜드 정신보건법 개정의 실무를 총괄했던 스코틀랜드 정신보건국장 죠프 허긴스(Geoff Huggins) 등 3명의 해외전문가를 초청하였습니다. 이들 해외 전문가들은 이달 4, 5일에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시설을 방문하였고, 6일에는 정신장애인 관련 학회와 협회의 임원, 정신장애인 당사자 모임 및 가족 대표 등과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현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오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초청 오찬에 참석한 후 국제세미나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 국제세미나에서는 국가인권위 안경환 위원장이 그동안 국가인권위가 진정사건 조사, 직권조사 등을 통해 밝혀낸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실태를 토대로 국제세미나를 가지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인사말을 하고, 김춘진 의원이 축사를 한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 정신과 조수철교수의 사회로, 제1주제 “국제 인권법과 정신보건 개혁(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Mental Health Reform)”에 대하여 클라랜스 썬드람(Clarence J. Sundram)이 발표하고 아름다운재단 공감 염형국변호사가 대표 질의를 하며, 제2주제 “역량강화를 통한 정신질환의 회복(Recovery through Empowerment)”에 대하여 다니엘 피셔(Daniel B. Fisher)가 발표하고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가 대표질의를 하며, 제3주제 “스코틀랜드 정신보건법의 특징과 입법과정에서의 쟁점(Features and Merits of Scottish Mental Health Law and Major Issues in the Legislation Process)”에 대하여 죠프 허긴스(Geoff Huggins)가 발표하고 울산학교 의대 정신과 홍진표교수가 대표질의하고,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정리발표를 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국제세미나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보다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을 해나갈 것이며, 그 성과를 토대로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에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