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 11. 30.(목) 14:00~17:0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1에서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하는『벌금형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송달 및 형집행장, 노역장 유치의 실효성 등 인권침해가능성과 관련 벌금형 집행 과정 등에서 인신구금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하여 2006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8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노역장 유치자에 대해 “벌금형 집행과 노역수형자 처우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학계․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위원회가 실시한 “벌금형 집행과 노역수형자 처우 등에 대한 설문” 등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박사가 “벌금형집행 실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전북대 신양균 교수가 “노역장 유치자에 대한 처우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최창영 판사, 법무부 교정국 김명철 서기관, 대검찰청 집행과 이영표 사무관, 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장신중 경정, 건국대학교 이승호 교수,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등이 참여하여 토론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벌금형 집행과정 및 노역수형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