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대학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차별여부에 대한 결정에 앞서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의 장을 8. 24.(목) 15:00~18:0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0층)에서 마련하였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로 대학교의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는 윤기원(변호사), 이철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소장), 한영선(대학입시차별철폐 추진위원회 수석위원), 강희돈(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사지원본부 부장), 김현정(연세대학교 입학관리부장), 이복로(경북대학교 입학관리팀장)등의 토론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조> 관련 기사 "내신성적, 신분제 입시차별 방편" - 인권위, 검정고시출신 차별토론회 [뉴시스 2006-08-24]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학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입시차별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영선 검정고시입시 수석연구원, 강희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사지원부장, 이복로 경북대학교 입학관리팀장, 김현정 연세대 입학관리부장,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박대림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장, 윤기원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한영선 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2002년 최초 수시모집 이후 최근까지 6만5000여명의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고교 내신 성적이 없다는 이유로 수시지원 자체를 원천봉쇄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 입시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연구원은 “생활기록부의 내신성적이 ‘현대판 신분제 입시차별’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2007년까지 수시모집 비율이 꾸준히 증가할 예정인데, 이 문제를 처리할 변변한 정책담당자 하나 두고 있지 않은 교육부의 행태는 신종 인권차별이며 교육형 범죄”라고 성토했다. 윤기원 변호사는 “검정고시출신자들은 일종의 사회적 약자며 이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라며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선발권은 인정하지만 교육부 및 각 대학 입시관계자들은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현재 수시모집은 본래 취지와 달리 성적우수자 입도선매의 방편으로 변질됐다. 근본적인 대안은 수시모집을 폐지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유지돼야 한다면 소수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강희돈 학사지원부장은 주제발표에서 현행 입시제도하에서 대학이 검정고시출신자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즉, 현행입시제도에서 내신을 중시하는 이유는 공교육 강화를 위함이지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며, 검정고시출신자들이 오히려 고교졸업(예정)자들의 입학정원을 잠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복로 경북대학교 입학관리팀장은 “본의 아니게 수시모집이 검정고시출신자들에게 사각지대가 돼버렸다”며 “하지만 검정고시출신자의 취득 성적과 고교졸업자의 학생부 성적간의 공평한 변환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학생부 위주로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창석 연세대학교 입학관리팀장은 “수시모집은 내신 성적을 통해 지원학생의 고교생활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인 반면 정시모집은 동시에 같은 시험을 치러 경쟁하는 방식이다”며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출신자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요소가 없어서 뽑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진행된 종합토론에 참여한 손영석씨는 “검정고시출신자라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대학교육은 나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정상적인 삶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정책담당자들은 학생선발기준에만 연연하지 말고 한 사람의 꿈과 인생을 결정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이 바람직한 대학입시제도 정착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