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이하 HIV 감염인)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2005, 책임연구자:이훈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05년 9월말 현재 HIV 누적 감염인 수는 3,657명에 달하며 그 중 7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살은 HIV 감염인들의 주요 사망 원인의 하나로서 일반 국민 전체의 자살률보다 무려 10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HIV 감염인 등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1)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차별, 2)보건소의 반인권적 감염인 관리, 3)본인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HIV 검사와 부주의한 결과 통보, 4)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의 냉대와 편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HIV 감염인 총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상생활에서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 곤란(26.6%, 66명), △건강 악화에 대한 불안(17.7%, 44명), △감염 사실 누설에 대한 걱정(12.5%, 31명), △가족들의 외면(9.7%, 24명), △실직에 대한 불안(8.9%, 22명), △HIV/AIDS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5.7%, 14명), △가족의 고통(2.8%, 12명) 및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4.8%, 12명), △의료기관에서의 차별(2.8%, 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동거 포함)응답자의 51.0%가 △HIV 감염으로 배우자 또는 동거인과 이혼/이별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29.2%가 그럴 위기에 처해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HIV 감염인의 삶의 질 수준은 평균 4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망위험도, 의료이용도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청장년층 당뇨환자의 66.5점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응답자 중 현재 무직 상태가 전체의 44.0%(111명)이며, 그 중 62명은 일자리를 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응답자의 54.8%(163명)은 HIV 감염 이후 소득이 줄고, 월 평균 소득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인 경우도 6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응답자(255명)들은 감염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정부 정책으로 생활보조금 지원 확대(19.4%, 49명), 진료비 지원 범위 확대(15.1.%, 38명)보다 “HIV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34.5%, 87명)를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HIV 감염인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SF-36 대표적인 삶의 질 측정도구로서 신체적 기능(10문항), 신체적 문제로 인한 활동제한(4), 신체통증(2), 사회적 기능(2), 정신건강(5), 정서적 문제로 인한 활동제한(3), 활력증후(vitality)(4), 일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5) 등 35문항과 환자 스스로 자신의 일반적 건강상태를 평가(1) 등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를 100점 기준으로 점수의 가중치를 주어 계산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