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차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연구수행/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서울협의회). 조사대상은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수용경력이 있는 청소년,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수용 경험이 있는 성인 재소자, △청소년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중요한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교사, 또래학생,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고용관계자, 청소년 출소자를 위한 시설 운영자 또는 종사자 등으로, 설문방법은 설문조사, 개별면담, 및 집단면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사회적 차별 때문에 출소 청소년이 재범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출소자의 재범 유발요인으로는 사회적 낙인을 꼽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요약문<표1>참조). 동시에 가족의 냉대와 불화, 경제적 어려움, 소년원․소년교도소 동료와의 어울림 등도 주요 재범 유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출소자를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 출소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관련 기관의 지지, 경제적 지원, 취업 지원, 인권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경험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 출소자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