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6년 2월 2일 14:00부터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건부 미신고 장애시설의 인권상황에 관한 최초 조사로, 미신고 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심각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설생활인의 인권상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특히 2005년 7월 보건복지부의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의 성과 및 향후 지원방안”에 의해 신고하거나 신고할 예정인 조건부미신고 장애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첫째 본인 스스로 입소 결정한다 22.1%,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재산을 관리한다 14.2%, 시설 내 폭력 경험 있다 48%라는 시설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둘째 시설 운영자의 인권 의식 저조, 시설 생활환경의 열악함에 대한 자세한 실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조사 결과 보고에는 생활시설에의 입․ 퇴소권 보장, 복시서비스의 다양화와 관리감독체계의 확립, 바우처 제도(* 일종의 자유이용권제도) 및 현금 급여의 도입과 구체화, 생활인 인권의 절차적 보장, 시설서비스의 최소 기준의 법제화, 사회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등의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의 구체적인 인권확보 방안도 제안되어 있습니다. < 행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06. 2. 2(목) 14:00 ~ 16:30, 인권위 배움터 1(10층) ○ 주제 :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 참석대상자 : - 내부 : 상임위원, 정책본부장, 인권연구팀원 및 장애차별팀원 - 외부 : 연구진 및 관련 단체와 시설관련자 50여명 내외 ○ 진행순서 (사회 : 정강자 상임위원) -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20분) ․ 인사말 /정강자 상임위원 ․ 사업추진 경과 및 방향 소개 /박찬운 인권정책본부장 - 연구발표(40분/각 20분) : 연구용역팀 ․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 실태/임소연(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 생활인 인권 보장 방안 모색/남구현 (연구책임자,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정토론(각 10분 내외씩 60분) ․ 이찬진(변호사) ․ 조한진(대구대학교 교수) ․ 박문희(장애인참교육부모회) ․ 김점옥, 윤복희 (시설 생활인) ․ 안규환(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장) - 종합토론(20분) - 정리 : 사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