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학살’ 진상 밝힌다」보도에 대하여 2005년 10월 31일 MBC 뉴스데스크의「‘민간인 학살’ 진상 밝힌다」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보도에서 인용한 ‘민간인 학살 조사 보고서’는 시민단체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보고서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용역을 의뢰해 작성”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단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단체의 ‘한국전쟁전후 민간 피학살 유족 인권피해 실태조사’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이는 ‘인권실태조사 사업’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인권실태조사 사업’은 과제 선정 · 조사범위와 방법 설계 등을 국가인권위가 주도하고 그 실행만을 용역 의뢰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정책검토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인권단체 협력사업’은 지급된 보조금이 당초 신청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 지에 대한 시행 경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학살당한 민간인들과 그 유족들의 인권피해 실태를 발표하고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을 권고할 예정”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김대철 국내협력과장의 인터뷰 내용은 해당 단체가 보조금 지급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 취지에 대해 설명한 것이었음을 밝힙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