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 열람․발급 허용’ 관련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6월 20일(월) 14:00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 열람․발급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민간보험회사들이 계약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위험평가, 적절한 보험료 책정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정보주체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정보의 열람.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정보의 민간보험영역 활용은 대다수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우리 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하여 본 사안의 인권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여론 및 전문적 견해를 수렴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에는 규제개혁기획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참여연대, 보험소비자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은우(변호사), 김범수(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등 각계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자 및 발표내용 - 규제개혁기획단 -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상임이사 - 남태민, 생명보험협회 보험리스크관리실장 - 박원석, 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 -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 방식 : 참석자 전원 10분씩 발표 후 자유토론 - 14:00 - 14:10 개회 및 인사말 참석자 소개 - 14:10 - 15:30 발표 - 15:30 - 15:40 휴식 - 15:40 - 17:00 종합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