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4월 6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학계,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초청해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공공․민간에서 개인의 신분확인 등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오․남용되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재고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는 김일환 교수(성균관대 법학과)와 강동석 단장(한국전산원 전자정부지원단)이 발제자로 나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역사적 배경, 문제점, 해외사례 및 대안 △주민등록번호 사용 현황,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후,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윤현식(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전성배(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전담팀장), 최두영(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장)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제도를 헌법 및 국제적 인권기준에 입각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