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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내인권상황 종합보고서 『인권백서』 출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리사회 전반의 인권상황을 체계적으로 종합한 『인권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인권백서』는 △인권위 출범 이후 약 3년간의 인권 이슈를 중심으로 인권실태를 조망하고 향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8개 분야별 인권상황과 △생명·정보사회·환경·재난 등을 주제로 한 21세기 인권담론과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 각각의 영역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법과 제도의 변화 및 각계의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각종 연구자료와 국제규약, 선진사례 등 방대한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우리사회 인권현황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향후 전망과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쓰여질 수 있도록 발간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3년 5월 박경서 상임위원을 발간위원장으로 ‘인권백서발간위원회’를 발족한 후 내·외부 위원 총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백서』를 준비해 왔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인권위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 ) 인권정보 메뉴의 "간행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참고자료] 인권백서의 구성
제1부 인권개관
제1장 보편적 인권 담론의 현주소
제2장 서유럽의 인권사상과 제도의 발전
제3장 한국의 문화, 인권 및 인권제도
제4장 국제인권과 우리사회
제2부 영역별 인권상황
제1장 정치와 인권(과거청산과 인권 / 정치참여와 인권)
제2장 경제와 인권(신자유주의적인 정부정책의 출현과 영향 /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과 인권 / 노동3권의 보장과 권리 / 소비자의 권리와 인권)
제3장 사법제도와 인권(사법제도 정비와 인권 /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 재판 과정에서의 인권 / 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 군대와 인권 / 주한미군과 인권 / 국가보안법과 인권)
제4장 사회문화와 인권(언론과 인권 / 학문·예술의 자유와 인권 /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 종교의 자유와 인권)
제5장 사회복지와 인권(소외계층의 인권 / 장애인의 인권 / 아동·청소년의 인권 / 노인의 인권 / 건강권 보장과 인권 / HIV·AIDS 감염인의 인권 / 주거권 보장과 인권)
제6장 교육과 인권(교육주체의 인권 / 공교육의 붕괴와 교육개혁 / 교육주체간 갈등과 인권)
제7장 여성과 인권(여성인권을 위한 국가의 의무 / 성차별 / 폭력 / 모성권의 보장 /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
제8장 사회적 소수자와 인권(외국인의 권리 / 동성애자·성전환자 등의 인권 / 재외한인의 인권)
제3부 21세기의 인권담론
제1장 생명과 인권(생명탄생과 인권 / 죽음과 인권)
제2장 정보사회와 인권(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 사이버 공간과 표현의 자유 / 지적재산권과 인권)
제3장 환경과 인권(환경오염과 인권 / 국토개발과 인권)
제4장 재난과 인권(자연재난 / 인적재난 / 재난관리 분야별 실태)
첨부파일
